내년도 728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쿠팡 정보유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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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라며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는 "12·3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 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원내 소통수석부대표는 당시 군이 대규모 대북 전단을 살포하며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간 단체를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군을 동원해 더 큰 도발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세력이 외환 유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성장 펀드 지역 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허영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운 것"이라며 정부의 엄중한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기 원내부대표는 "쿠팡에 대해서는 법대로 매출액의 3%인 1조2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