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안 단계부터 국민참여…AI 행정 도입해 정부혁신 본격화

소통24 '정책공동설계' 플랫폼 전환
초안공개·쌍방향 토론 구조로 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이 '정책공동설계자'로서 정책 의제 설정부터 초안 작성·검토 단계까지 참여하고, 인공지능(AI)은 정책 분석과 행정 처리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소통24'의 기능을 정책 설계까지 넓힐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민 제안이 정책 설계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해 참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은영 행안부 혁신기획과장은 "지금의 소통24는 제안이 올라오면 '좋아요'와 부처 검토로만 이어지는 수준이라 정책 과정에 깊게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쌍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되는 소통24는 정책 초안을 정부가 먼저 공개하고, 국민이 그 안에서 토론·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공동설계'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견 접수 창구를 넘어 국민이 초기 정책 설계에 실제로 관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플랫폼에는 AI 분석 기능이 적용된다. AI가 유사 정책 사례·법률·통계를 자동 분석해 토론 과정에서 함께 제시하고, 국민 의견도 자동 분류·정리해 부처의 검토 효율을 높인다. 장 과장은 "AI가 법령과 사례를 분석해 제시하면 국민이 근거 기반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참여 확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 기반도 정비한다.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과정 전 단계의 참여 절차를 법제화하고,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해 지역 생활 현장에서의 참여 기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AI 행정 전환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올해 300명, 2026년 1000명 규모로 'AI 챔피언' 교육을 운영해 공직사회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을 5년간 2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책 설계·민원 처리·데이터 분석 등 일상 행정 전반에 AI 기반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 도입 과정의 위험과 편향을 점검하는 '공공AI 영향평가제'도 신설된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AI 기반 업무를 도입할 때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술 기반 행정을 전담할 AI 전문관(전문임기제)도 새로 운영한다.

3~5일 청주 오스코에서는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체험할 수 있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가 열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AI 전환과 연계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정부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