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수사 조직 구성 논의
계엄때 150명 특수단… 규모 더 커질듯
내란청산 맞물려 전문성 우려 불식 과제
"확정 안됐지만 후속차원 고려해 구성"
계엄때 150명 특수단… 규모 더 커질듯
내란청산 맞물려 전문성 우려 불식 과제
"확정 안됐지만 후속차원 고려해 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3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할 전망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특별수사단(특수단)보다 더 격상된 조직이다. 특수단이 치안정감(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150여 명 규모로 꾸려진 것을 고려하면, 특수본은 그 이상의 '역대급' 규모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최정예 배테랑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넘겨받을 특수본 구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특수본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수본부장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다. 일례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수본보다 낮은 단계인 특수단이 15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때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직접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이에 미뤄봤을 때 특수본은 특수단보다도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뿐만 아니라 김건희·순직해병 사건까지 방대한 수사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에 있었던 안보수사·중대범죄수사과 등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기관의 인력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특수본이 꾸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국수본은 순직해병 특검팀 사건이 넘어오는 다음달 3일 전에 논의를 일단락 할 예정이다. 먼저 특수본을 출범토록 하고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이 끝나는 다음달 14·28일께 수사 인력을 보강해 규모를 키우겠다는 게 국수본 구상이다. 가장 많은 의혹을 들여다본 '김건희 특검팀'의 사건들을 인계받을 때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미처 밝히지 못한 경상북도경찰청(경북청)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을 시작으로 나머지 특검팀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3대 특검의 기간 연장 의사를 내비쳐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일단 가닥을 잡은 게 있는데 넘어오게 되면 이를 제외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수본이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 2일부터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맡게 될 '대표 수사 기관'이 된다. 경찰로선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최대한 불식시켜야 하는 게 큰 과제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는데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폐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인 '내란 청산'과 맞물리는 요인도 있다. 현재 정부는 군·경찰뿐만 아니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적절한 인사 조치까지 하겠다는 의도로, 이 결과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뒷받침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특수본 수사가 기대에 못 미치면 정작 '핵심'을 놓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수사본부를 우선 꾸리고 대응하면서 넘어올 사건들의 중요성을 봐야 한다"며 "후속 조치 차원의 수사이기에 이전에 비상계엄 관련 특수단과 규모가 다를 순 있지만 전부 고려해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특별수사단(특수단)보다 더 격상된 조직이다. 특수단이 치안정감(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150여 명 규모로 꾸려진 것을 고려하면, 특수본은 그 이상의 '역대급' 규모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만큼 최정예 배테랑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넘겨받을 특수본 구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특수본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수본부장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다. 일례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수본보다 낮은 단계인 특수단이 15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때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직접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이에 미뤄봤을 때 특수본은 특수단보다도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뿐만 아니라 김건희·순직해병 사건까지 방대한 수사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에 있었던 안보수사·중대범죄수사과 등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기관의 인력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특수본이 꾸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국수본은 순직해병 특검팀 사건이 넘어오는 다음달 3일 전에 논의를 일단락 할 예정이다. 먼저 특수본을 출범토록 하고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이 끝나는 다음달 14·28일께 수사 인력을 보강해 규모를 키우겠다는 게 국수본 구상이다. 가장 많은 의혹을 들여다본 '김건희 특검팀'의 사건들을 인계받을 때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미처 밝히지 못한 경상북도경찰청(경북청)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을 시작으로 나머지 특검팀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3대 특검의 기간 연장 의사를 내비쳐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일단 가닥을 잡은 게 있는데 넘어오게 되면 이를 제외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수본이 특수본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 2일부터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맡게 될 '대표 수사 기관'이 된다. 경찰로선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최대한 불식시켜야 하는 게 큰 과제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는데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폐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인 '내란 청산'과 맞물리는 요인도 있다. 현재 정부는 군·경찰뿐만 아니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적절한 인사 조치까지 하겠다는 의도로, 이 결과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뒷받침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특수본 수사가 기대에 못 미치면 정작 '핵심'을 놓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수사본부를 우선 꾸리고 대응하면서 넘어올 사건들의 중요성을 봐야 한다"며 "후속 조치 차원의 수사이기에 이전에 비상계엄 관련 특수단과 규모가 다를 순 있지만 전부 고려해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