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부유세·여성 징병제 안건 압도적 반대로 부결

'슈퍼 리치' 과세안, 79% 반대로 부결
금융 중심지, 초부유층 유치 경쟁 속 "포퓰리즘 거부"
여성 징병제, 84% 반대
"군대·민방위대 인력 충분...여성에 추가 부담 안돼"

11일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거리에 여성 징병제 관련 국민투표를 알리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AP·연합

스위스에서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부유세와 여성 징병제 안건이 압도적 표차가 부결됐다.

이날 오후까지 약 42%가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5000만 스위스프랑(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슈퍼 리치' 과세 법안에 대해 투표자 약 79%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법안 반대자들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될 경우 향후 수년 동안 유사한 과세안들이 잇따라 제기될 것을 유려해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스위스 사회민주당 청년부는 분권화와 저부담 과세라는 스위스 전통과 극단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이 법안으로 거둔 세수를 기후 관련 지출에 전용할 것을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국제적으로 유동적인 부의 안정적인 거점으로서 스위스의 매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했고, 실제 불안은 느낀 스위스 가문자산관리회사(family office)와 부유한 거주자들 일부가 국민투표를 앞두고 올해 해외 이주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FT는 전했다.

스위스 프라이빗뱅킹(FB) 전문 은행인 롬바르드 오디에 은행의 프레데릭 로샤트 경영 파트너는 스위스 상식의 승리로 스위스 국민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키는 저급한 포퓰리즘을 거부한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의회도 10월 말 1억유로 이상의 자산에 대해 2%, 1000만유로 이상에 대해 3%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자는 제안을 부결시켰다.

두바이·아부다비·홍콩·싱가포르 등 일부 금융 중심지는 글로벌 초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 홍콩은 2023년 기준 약 2700개의 가문자산관리회사를 유치했고, 올해 말까지 200여개사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FT는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84%가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 안건에 반대했다.

안건 지지자들은 산악 지역의 산사태, 평야 지역의 홍수, 사이버 공격, 에너지 부족 및 유럽에서의 전쟁 위험 등을 거론하면서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만드는 데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은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대에 충분한 인력이 있어 수요 이상을 추가 모집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의 병역 의무 구상이 이미 자녀와 친척 양육 및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맡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