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 지금 ‘윤석열·계엄’ 청산 못하면 미래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

오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했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도, 끝도 내란세력 척결' 프레임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민생과 경제가 악화하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이냐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정략적'이라고 비난만 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힘은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분명한 이 사건에 대해 여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과거와 절연한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기대와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지도부 반응은 미지근하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8일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여당 책임론을 되풀이했다. 이에 당내 소장파가 장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힘 지도부의 속내는 '사과할 경우 이는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한다. 정당성도 실익도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을 당에 대한 '유불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국민이 1년 전 목격한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이 이런 불법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다짐이 없다면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사과하고 절연하는 게 꼭 필요하다. 국힘에 대한 민심 이반은 2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당 지지도가 입증한다. 더 암담한 것은 중도층의 동향이다. 같은 달 28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은 15%만이 국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당(45%) 3분의 1이다. 당이 윤 전 대통령을 감싸온 강경파에 끌려 다닌 탓이 크다.

정치 전략 측면에서도 국힘이 '계엄'과 절연하지 못하면 내란세력 척결 프레임에 계속 끌려 다녀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돕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수도권 전세 폭등과 청년 실업 악화, 원·달러 환율 급등과 그로 인한 체감물가 상승 등 민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문제 주위를 여전히 맴돌고 있는 국힘에 고개를 내젓는다.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민생 의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