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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일 ‘팩트시트’ 후속 협의…원자력협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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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1. 30. 12:40

축사 대독하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YONHAP NO-2968>
지난 22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열린 '58회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개회식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관세·안보분야 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남을 갖는다.

이는 이달 14일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첫 고위급 협의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측에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번 회담에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협상의 틀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협정 틀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차관급에서 관련 사항을 큰 틀에서 논의한 뒤 실무급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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