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1심 결론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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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선고 받은 넥써쓰 장현국 대표. /이윤파 기자 |
2년 반을 끌어온 오랜 법적 공방이 끝났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써스 장현국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8월 장현국 대표는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공식 발표한 뒤에도 약 3000억원 규모를 펀드 투자와 담보대출 등으로 추가 현금화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5일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위믹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현국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측은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상관계수 90% 이상으로 연동됐다"며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주력 상품인데 이에 대한 허위 발언이 주가 부양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믹스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려면 주식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다르다"며 미르의 전설4의 게임 생태계가 위믹스와 위메이드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이 함께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즉 위믹스가 직접적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현국 대표의 진술에 대해서도 "합리성과 일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위믹스가 아닌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의도나 인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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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선고 받은 넥써쓰 장현국 대표. /이윤파 기자 |
무죄를 선고 받은 장현국 대표는"2023년 5월에 시작해서 거의 2년 반 정도 이어진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장애물이 없어진 것 같다"며 "재판부가 명확히 판결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재판 경험이 향후 넥써쓰와 크로스 사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할 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전개할 때 여러가지 법적 규제를 잘 지켜갈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장현국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유죄가 아니더라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면 결격 사유가 된다"며 "그런 문제를 일소에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충분 조건이 채워졌다기보다 필요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도 순풍을 탈 전망이다. 장현국 대표는 "해외 글로벌 파트너들은 한국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팩트 자체가 걸림돌이 됐다"며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는 데 발 맞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파트너십과 상장, 라이센스 발급 등이 힘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넥써쓰 투자자들을 향해 "부정적인 이슈는 없어졌으니 약속한 사업들을 잘 전개하는지 긍정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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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써쓰. /넥써스 |
이번 무죄 판결로 넥써쓰가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도 순풍을 탈 전망이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26일 "내일이면 오랜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앞으로 크로쓰 프로젝트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라며 오랜 법적 공방의 종언을 기대했다.
장현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넥써쓰는 2026년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를 이루고 대형 게임 IP를 확보해 '크로쓰'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웹3 브라우저 및 메신저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장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