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고환율 정조준… 李정부 ‘무능론’ 띄우는 국힘

송언석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환율방어에 국민연금 동원도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최근 고환율 상황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무능론'을 부각하고 경제 이슈를 선점해 '민생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의 철회 및 재개정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가동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청년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연금은 정권 방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정권의 재정 안정이나 단기적 정치 목표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연금을 흔드는 순간 연금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기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