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쾌거” vs “숟가락 얹지말라”… 론스타 승소 업적공방

론스타 분쟁 완승 엇갈린 반응
민주당 "이재명 정부 대외성과" 자평
한동훈 "소송 반대 민주당 사과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관권선거 개입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진, 박 의원, 조은희 의원. /연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자 여야가 '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최종 승소하면서 40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이 '0원'으로 소멸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쾌거"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숟가락 얹지 말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19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이재명 정부의 대외 성과로 부각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반박하면서 업적 공방에 불이 붙었다.

한 전 대표는 승소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2023년 '론스타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당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1.'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전 대표의 공세에 가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이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거센 비판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