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지연, 핵농축·재처리·핵잠 등 美 정부 내 조정 과정 필요”
위성락, ‘핵잠재력 확대’ 해석 선그어...“군사적 용도일 뿐, 핵무장 기반 해석 배격”
위성락, ‘핵잠재력 확대’ 해석 선그어...“군사적 용도일 뿐, 핵무장 기반 해석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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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협의에 관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간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전략자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핵잠 선체 건조의 경우 한국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핵물질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기로 최종 조율됐다. 핵잠을 건조하는 지역의 경우 애초부터 한국에서 하기로 돼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을 조정하는 등의 부분이 과제로 남았다. 핵잠 건조에는 10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핵잠 문제를 다루려면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의 '리엑터'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며 "호주의 경우 미 원자력법 91조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모든 것은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핵 물질의 군사적 목적의 활용이 '핵잠재력', '핵무장론'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와 관련된 절차는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핵 무기 등) 핵 잠재력을 늘렸다고 연결하는 해석을 철저히 배척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를 통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는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을 합의했다.
한미는 팩트시트를 통해 동맹 현대화 방안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 증액 △250억 불 규모의 미 군사장비 구매 △주한 미군에 대한 330억 불 규모의 포괄적 지원 △전작권 전환 협력 지속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양정상의 의지도 담겼다. 특히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팩트시트를 통해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포기를 포함한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