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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고, 이들 기관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했다. 사실상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의 타깃이 된 셈이다.
매각 중단 지시로 일각에선 알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을 내비쳤지만, 반면 혼란이 가중된 곳들도 있다. 한전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요금이었지만, 전 정부의 방침에 마장동 부지 등 알짜 자산들을 매각해야만 했다. 올해 3월 기준 한전은 8448억원의 자산을 매각했다. 의정부 변전소(2945억원), 제물포지사 사옥(520억원) 등이 매각됐고, 최근 마장동 부지도 5055억원에 팔았다.
정부의 자산매각 방침이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날선 지적들은 2022년부터 꾸준히 나왔었다. 헐값 매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한전의 마장동 부지를 포함한 자산매각 실적이 1조3000억원 규모인데, 누적부채 205조원의 0.5% 비중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막대한 부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원가를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치 못하면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전 정부는 자산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지금도 전문가들은 자산매각이 아닌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부에서 자산매각 중단 지시로 알짜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광해광업공단·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들은 난색을 표한다. 이들 자원 공기업 3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자원개발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으로 불필요한 해외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돼 출범한 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해외 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매각 후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자산매각 중단 지시 해당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정책의 지속성·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공공기관에 대한 채찍과 당근 정책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