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은경 “지역의료 중요 과제…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률 마련”

지역의료 대책에 공공의대·국립의대 신설 제시
"PA 간호사 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 예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종식 이후 중점 과제로 떠오른 지역의료 확대의 대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의대없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벍혔다.

이날 박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을 전한 것이다.

또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의 경우,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며 1년 8개월만에 의료대란 사태를 공식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가 주요 안건이 돼 관련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의료대란 동안 전공의 인력을 대체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현재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다"며 "다만 처방 초안 작성 업무의 경우, 사전에 문서화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기에 PA 간호사가 처방 내용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