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무기 수출 승인 속도 높인다

국가안보협력국 조직 이동·절차 간소화
동맹국 ‘미국산 무기 늦다’ 불만 해소

미국이 수출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기 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 도입 과정에서 겪어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우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정부 승인 절차를 줄이고 수출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내용의 무기 수출·획득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연간 8450억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다. 그럼에도 동맹국과 방산업계에서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느리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나토(NATO) 회원국인 폴란드는 미국보다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전차 구매를 선택한 바 있다.

개편 핵심은 국방안보협력국(DSCA)의 위치 이동이다. DSCA는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 부문 소속이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40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사업을 총괄하는 '획득·유지 부문'으로 이관된다. 구매(획득)와 판매(수출)를 하나의 라인에서 처리해 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폴리티코는 "이번 개편은 미 방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부 획득 부문이 미군 수요뿐 아니라 동맹국의 구입 수요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육·해·공군의 무기 획득 체계도 함께 정비해,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은 향후 연방 의회와의 조율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