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지역 살리는 대학 정책”…최교진, ‘서울대 10개’ 구상 윤곽

김대식 “사립대 고립 우려”…김종영 “균형성장 위한 해법”
재정지원만으론 한계…지역산업 연계형 모델 구축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데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거점국립대를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정책은 단순히 대학 문제를 넘어서 지역 발전과 연결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재정난에 빠진 지방대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 재정 투입만으로 정책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9개 거점국립대를 모두 서울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의 제안자인 김종영 경희대 교수도 교육부의 방향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모든 대학을 서울대처럼 복제하자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벤치마킹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거점국립대를 키우자는 것"이라며 "각 지역의 산업·의료·사회 인프라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대식 의원은 국립대 중심의 접근이 사립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대학의 80%가 사립대인데, 국립대만 지원하면 사립대가 고립될 수 있다"며 "모든 대학이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기반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도 우수한 대학이 많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들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며 "이 정책은 대학서열 완화, 의료격차 해소, 부동산 문제 완화, 지식경제 엔진 강화 등 다섯 가지 사회적 효과를 노린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순한 대학 육성 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거점대학의 연구력 강화와 산업 연계 생태계 조성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