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중진공 서울남부지부와 '에스오에스 토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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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법률서비스와 케이(K) 트렌드의 중심지인 강남지역에서 개최된 만큼 법률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비롯해 디자인 전문 기업 등이 참여했다.
먼저 서초구에 있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A사는 "변호사 등의 책임하에 AI를 통해 제공되는 법률상담 또는 법률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이 건의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리걸테크의 장단점,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리걸테크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강남구에서 하이엔드 반려동물 용품·가구를 직접 디자인해 판매하고 있는 패션 전문 디자인 기업 B사는 "디자인 출원의 세분화된 절차로 많은 시간이 들어 개발하는 디자인을 모두 출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개발한 디자인이 모방될 위험성이 크다"고 디자인특허 출원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이에 지식재산처와 협의한 결과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도면(명세서)의 물품류와 물품의 명칭, 도면·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의 해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복수디자인 각각에 대해 출원인의 기재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 항목이 삭제되는 법 개정이 완료돼 1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서울시 중소기업 대출 이차보전 지원방식 개선 △디지털자산 보관 등 가상자산 영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완화 △AI를 통해 제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인정 등을 건의했다.
이창섭 중진공 기획관리이사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서울남부 지역 핵심산업 관련 현안들이 규제개선으로 이행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