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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송미령 장관 “피해조사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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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0. 29. 17:59

이상고온·잦은 강우로 병해충 확산
농가서 희망하면 피해 벼 전량 수매
병충해 방제 비용·생계지원금 보조
벼 수발아·배추 무름병 피해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기상여건 악화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등을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피해 조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할 방침이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 등 피해를 유발한다.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고, 토양 양분이 부족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올해 벼 깨씨무늬병은 지난 1일 기준 전국에서 약 3만6320㏊ 발생했다. 이는 축구장 5만868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전남 1만3000㏊ △충남 7800㏊ △경북 7300㏊ △전북 4400㏊ 등으로 조사됐다.

벼 깨씨무늬병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1만6000㏊ 발생했다. 올해 발생면적은 이와 비교했을 때 12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7~8월 이상고온과 지난달 잦은 강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농가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별 벼 깨씨무늬병 발생면적 및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수확을 마무리한 농가도 보상받을 수 있게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실적 등도 확인한다.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피해 벼는 정부가 전량 수매한다. 다음 주부터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를 위해 조사 기간도 연장한다. 당초 벼 깨씨무늬병 피해 조사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 현장조사 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4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 조사의 경우 수확 시 감소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벼베기가 모두 종료돼야 한다"며 "예년 같으면 11월 초 거의 수확이 끝나지만 올해 비 등으로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작년 이맘때에는 벼베기가 85~90% 진행됐지만 올해는 50~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잘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관련 요구가 있어 2주간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라며 "세심히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농업재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르면 11월 말 농가에 농약대(병충해 방제 비용) 및 대파대(재파종 비용)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단가는 농약대의 경우 1㏊당 82만원, 대파대는 372만원이다. 또 생계지원을 비롯한 재난지원금도 보조한다.

아울러 9~10월 가을장마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 24일 초동신고 기준 전국 피해 작물 및 발생 면적은 논콩 1278㏊, 배추 857㏊ 등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경우 잎 밑동에 물에 젖은 듯한 반점이 나타나 작물 전체가 물러 썩는 '무름병'이 조사됐다.

벼 '수발아' 피해도 지난 21일 지자체 행정조사 기준 1만5274㏊ 집계됐다. 수발아는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이 비로 인해 싹이 트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수확량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피해 조사 기간도 다음 달 3일까지로 계획됐지만 일주일가량 연장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벼 깨씨무늬병 피해와 마찬가지로 농약대·대파대 등을 각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 조사된 강우일수는 약 30일로 토양이 마르지 않아 병해충이 확산됐다"며 "피해 조사가 끝나면 복구계획을 수립해 심의받고 (관련 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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