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억원 “소비쿠폰, 정부 강제성 있지만… 윈윈할 수 있게 만들 것”

김재섭 “소비쿠폰, 효과 불분명·크지 않아… 카드업계에 책임 전가”
이억원 “정부 정책 강제성 있지만, 유인 구조 등으로 상생할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와 민간 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쿠폰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지만, 결국 자영업자 매출은 원상대로 돌아갔고, 결국 시장의 유동성만 높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요인이 됐다"며 "이런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워낙 내수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영업자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면(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며 "매출이 다시 한 번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불분명하다' 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에게 "단기 차입을 했으면 정부가 갚아줘야 하는데, 결국엔 민간(카드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주는 곰이 넘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정책 효과 등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강제성이 있지만, 그런 것 외에도 취지나 시장에서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 구조와 같은 것으로 해서 서로 상생해, 윈윈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