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포럼] “공운위 개편·노동이사제 확대로 책임·권한 강화”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수요자 중심 정책·경청과 통합 주목
공운위 개편 통해 민간위원 수 확대
노동이사제 활성화, 권한 차 없애야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학수 전 수자원공사 사장, 김현석 테라컨설팅그룹 대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현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호동 전 한국평가데이터 대표, 김완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박성일 기자

공공기관이 국가 성장과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아래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과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로 자율·책임경영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큰 선진국도 전문성과 조직구조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구조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포함, 공운위의 지배구조 개편부터 맞춤형 경영평가 도입 등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24일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포럼'에서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는 '변화하는 공공 거버넌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주목했다.

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주문하는 등 이번 정부에서 이전 정권과 다른 방향성 아래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청과 통합이라는 키워드 아래 공공기관 혁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 꼽은 '공운위의 독립성·대표성'의 경우, 구조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최 교수는 "기존 공운위에서 의사 결정 내용이나 방식이 투명하지 않았지만, 법안은 행정위원회 수준으로 독립화하려 한다"며 "현재 2분의 1 이상인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위원 중 한 명을 상임 민간위원장으로 뽑아 행정위원회 사무처 내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시스템이 신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출된 노동자의 대표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후 2021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도입이 의무화됐다.

최 교수는 "정부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보완될 부분보다 장점이 많다고 판단, 임기 내로 대상기관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40여 개의 기타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유도하려는 만큼, 내년 1월 재정경제부에서 각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동이사의 권한 및 처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맞춤형으로 이뤄지게 된다. 최 교수는 "기존 상대평가 제도에서는 기관이 업무 능력보다 0.1점이라도 더 얻는데 노력해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상장형 공기업 대상의 개별평가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주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 평가 관점으로 보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