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포럼] 이학수 “노동이사제 권한과 기능 차별성 보완해야”

노동이사제 권한 불균형, 기관별 운영 혼선 우려
노동이사제, 기관별 권한 차이 정립 필요성 대두
이학수 "공기업 평가 지표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어 부담"
"정권 바뀔 때마다 평가 지표와 가중치 달라"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학수 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아시아투데이

정권 교체마다 달라지는 경영평가로 인해 현업에서 혼선과 행정 부담이 가중돼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학수 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문제는 4~5년 단위로 있어 왔다"면서 필요성과 성과도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혼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포럼' 종합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 지표와 가중치가 달라지고 여러 업무 혼선도 생기는 부분 때문에 현업에서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평가 지표도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것도 행정 부담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의 성과 없는 전시성 행사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더 책임성 있는 성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끝나면 차후의 지원 방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이사제는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보완 사항으로 "현재 있는 비상임이사들과의 기능적 차별성 문제가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노동이사는 노·사 간 경계선에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사장은 "노동이사제의 대표성과 독립성, 효과성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지원 문제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규정상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더 유연하게 관리해서 전문성 등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각 기관별로 있는 노동이사제의 권한 등이 차이가 커서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운영에 있어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보완점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노동이사제의 장점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부처들과 논의해 기타 공공기관에도 도입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