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포럼] 최현선 교수 “공공기관, 민생 중심 성과 굉장히 중요“

최현서 "민생과 성장 중심 사업 파악 해야"
"국민 대상으로 성과내는 것 굉장히 중요"
"공공기관 평가방식도 새로운 평가제도 필요"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이 '변화하는 공공 거버넌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공공기업들이 경영 혁신 방향을 추진할 때 '민생'과 '성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 정부도 이 두 가치를 중요한 정책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들의 수요자 중심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포럼'에서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공공 거버넌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공공의 거버넌스를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공공기관이나 모든 정부 부처의 방향성이 수요자 중심에서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소개하며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장을 정부 정책 방향으로 함께 제시했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는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교수는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설명하면서 국정 목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중점에 두고 있고 특히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민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0년대 도입된 이후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평가지표 체계화가 이뤄졌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MB 모형 도입·표준화 작업이 진행됐다. 2018년부터는 맞춤형·소통 강화 방식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지금처럼 매년 똑같은 지표 체계로 평가받는 것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현 정부는 공기업의 주요 사업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매우 중요한 평가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표 자료를 통해 "획일적인 평가나 절차는 투명하게 바뀌어야 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공동체성이 우선되는 새로운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