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자영업자 대위변제 급증…회수율은 8% 그쳐

도소매업 대위변제액 5년 만에 88% 증가
회수율은 같은 기간 28.5% → 8.2% 급락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은 2025년 8월까지 5492억원에 달했다. 반면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135억원에서 2024년 7531억원으로 5년 만에 88%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5492억원이 발생,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28.5%에서 8.2%로 추락했다.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10원 중 9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김재섭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보 대위변제로 쏠리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보증재원 확충, 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생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