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응’ 산업은행 프로그램, 초기 집행률 0.5% 불과

3조원 규모로 5월 신설됐으나, 8월까지 집행률 0.5%
9월 초 제도 개편 후, 한 달 집행률 42.2%로 급등
유동수 의원 "초기 집행 부진은 대응 준비 미흡의 방증"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의원실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수출기업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집행률이 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예상 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준비 부족이 초반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 월까지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9월 초 제도 개편에 나섰다. 중소기업 지원 한도는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대기업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한도를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금리 인하 폭도 기존 0.2%에서 최대 0.5%로 넓혔다.

제도 개편 이후 9월 한 달 동안 107개 기업에 1조2510억원이 집행돼 누적 집행률은 42.2%로 급등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전의 부진한 집행 실적과 급격한 프로그램 개편은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도 운용 중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관세 피해 기업은 두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지원 목적이 다른 만큼 자금이 실제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코 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예상기업 수요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 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