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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산 원가 후려치기에 치명적 불이익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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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0. 20. 16:54

국방부 장관에 "공격·방어 무기 성능 점검 정기 모의 전투 기획"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 ADEX 2025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전시물을 보고 있다. /제공=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상생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연이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상생을 강조했다"며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점을 강조했다. 방산 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 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며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각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 창구 부재를 호소했다"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참석자가 최근 국내 전력 체계 전수 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며칠 전 관계 부처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회 이후 일산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오소리 국밥으로 점심을 먹고, 상인들을 만나 장사 근황 등을 묻고 떡을 구매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일산시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일산시장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일산시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일산시장 한 식당에서 수행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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