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조희대·김현지·부동산정책’ 두고 여야 파열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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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에선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만큼 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재판 적정성 여부 등을 두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부 압박을 통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여당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라 이에 대한 여야 충돌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격돌 '트리거'로 꼽히는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는 일단 특위 발표안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산림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의 키워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과방위도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불법 심사 의혹, 고(故) 오요안나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개인 간 '욕설 문자' 파동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열리는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부동산 대출규제 실효성 문제를 두고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산자위의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선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를 둘러싼 신경전도 전망된다. 기재위는 한국은행,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 국방위는 병무청,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대학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