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韓, AI로 새 성장동력 창출”… IMF “권고 부합” 호평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
AI교육 강화 등 혁신전략 소개
WB 총재와 AI 활용 협력 논의
신용등급 총괄에 재정투자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을 설명했다. 이에 IMF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만나 "전 국민 AI 교육 강화, 데이터 축적 확대, 그리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모델 개발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SMR)·그린수소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새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방향이 IMF의 권고 내용과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마치면서 재정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AI 활용이 개도국의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차총회에서 한국이 단독 출연한 디지털 신탁기금 행정협정이 서명 완료된 만큼, 양 기관 간 본격적인 AI 협업의 유용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 부총리는 제임스 롱스돈 피치(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핵심 정책과 이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성장률 제고와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치는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경제 전망, 재정 기조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앞선 16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응뿐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춘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조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맥락에 맞는 일관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