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부에 ‘AI 제언’ 전달…허태수 “AI 주도권, 민관 협력 절실”

한경협, 17일 AI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초청

허태수 GS회장./GS

심화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허태수 한국경제인협회 AI혁신위원회 위원장(GS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AI데이터 센터 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원회)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허태수 GS 회장을 비롯해 이치훈 CJ 그룹 AI실장,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등 운영위원 18명과 이경무 서울대 석좌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다.

허태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AI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혁신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추격자 위치에 놓인 우리나라는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DNA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AI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기술 선진화와 AI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임문영 부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제언집에는 산업 현장에서의 애로 해소를 위한 4대 분야, 총 23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율 체계 개선 등이다.

대표적으로 AI 데이터센터(AIDC)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막대한 초기비용과 각종 제도적 제약으로 민간의 투자가 쉽지 않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 "민간 AIDC 투자에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AI 전략 인프라 특구'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경협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저작권자 개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AI 학습용에 한해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시설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AIDC는 수요처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도권 입지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AI 기본법'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우선허용·사후규제)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AI 시대와 지식 리더십'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는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변화의 경계에 서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80년간 이어져 온 독임제 부처 중심의 추격경제에서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AI전략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