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외국인 환자 110만명… 정부, K의료 경쟁력 고삐 죈다

작년 117만명 돌파, 전년비 93% 증가
유치실적 수집·분석 등 역량 고도화
복지부, 부가세 환급 3년 연장 시도
업계 "서비스 등 질적요인 성장 중요"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K-의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스템 역량을 키워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등 혜택의 폭을 넓혀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 수는 전년 대비 93.2% 증가한 117만467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2009년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6만명 안팎에 불과했지만, 이후 연평균 21.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15년 사이 16배 이상 규모가 커진 셈이다. 또 이에 따른 직간접적 국내생산 유발 효과는 13조8569억원, 부가가치는 6조207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국내 의료관광 시장의 확장세에 관련 기관에서 그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기반 작업에 나섰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유치 의료기관이나 유치 사업자 등 사용자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리자의 관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시스템 자원의 경우, 노후화와 통계 기능 부재 등 한계가 도출된 데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지속 성장으로 데이터 축적에 대한 부담이 커져온 상황이었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수집·검증·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맞춤형 통계분석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외국인환자 진료시장의 성장세를 이어나기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미용 및 성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 연장을 시도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왔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환자 진료에서 피부과가 전체의 56.6%, 성형외과가 11.4%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미용·성형 분야가 K-의료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환급제도의 연장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관광이 미치는 소득증대 효과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하면 부과세 환급은 연장돼야 한다"며 복지부에 부가세 환급제 연장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도를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더 협의하겠다"고 제도 지속의 의지를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외국인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유치산업에서 괄목할 만 한 성과를 이룬 만큼 정책 역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양적인 확대가 아닌, 서비스 역량 제고 등 질적인 요인이 향후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