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권한과 책임

李, 임은정·백해룡 콕 집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엄정 수사 지시
"엄중한 시그널…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경종에 무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투명성기구 교류와 응원의 밤'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2일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 지시에 여러 해석과 말들이 쏟아진다. 이 대통령의 많은 지시 사항들을 보도했지만, 수사 중인 특정 사안에 특정인을 지목해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아하단 반응이 많았다.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아는 주변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엄중한 시그널'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수사 결과로 보여 달라"는 경종 쪽에 더 무게가 실린 메시지라는 것이다.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74㎏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세청 간부, 경찰 등이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수사 지휘권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넘겼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 등이 마약 사건 은폐를 위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왔다. 임 지검장은 지난 8월 인천세관 사건 수사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수사에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을 올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언행 유의'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라면 임 지검장은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됐다. 백 경정은 그간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전 대통령 부부, 마약, 외압, 은폐 등 인천 세관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은 매우 무겁다. 수사 개입 논란을 무릅쓴 대통령의 지시로 공은 이제 이들에게 넘어갔다. 권한에 뒤따르는 책임의 무게도 함께 넘어갔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