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 대통령은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왜 그대로 두냐, 내버려 두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수사상황을 체크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 잡는 것보다 공직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밝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언제 고발이 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감사 출석, 답변 등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출석해 증언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출석을 거부하거나, 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행위를 용인하면 안 된다.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며 "그게 우리 식구들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라면 누구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 국가 기강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이런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사건을 덮거나 엉뚱한 사람을 잡는 것은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