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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석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 신세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인천공항에 임대료 40퍼센트의 감액 조정을 요청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사는 배임죄를 우려해 수용불가 입장이며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적정 임대료 감정을 촉탁했고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24년 6월, 국회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국내 14개 모든 공항에 적용되는 공항경제권 활성화 법률이다. 공항경제권은 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경제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항공산업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활동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를 의미한다. 최근의 이 같은 공항과 면세점 임대료 분쟁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이 법률에는 국토교통부에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공항운송산업은 착륙료나 정류료 등 항공수익(Aeronautical Revenue)에 비해서 공항의 임대료, 주차료 등 기타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비항공수익(Non-Aeronautical Revenue)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항공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면세산업 관련 공항면세점의 수익이 증가하면 공항의 비항공수익이 증가한다. 공항경제권의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항공사, 항공사, 민간 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를 구성해 진행되며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항경제권의 주체인 공항공사와 면세업자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해서 공항공사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적인 역할을 하고 공항의 비항공수익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항경제권의 거버넌스 체제 구성에 대하여 미국 멤피스공항의 사례로는 공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커뮤니티 연계, 경쟁력,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항경제권 형성을 비전으로 삼았다. 공항이 지역에서 지역혁신의 주체로 새로운 경제구조 형성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도시문제 해결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공사, 항공사와 민간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공항공사는 공항경제권의 형성으로 지역과 연계하고 비항공수익을 증가시킴으로서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공항은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의 비중에서 비항공수익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비항공수익 향상의 중요한 한 축은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다. 면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공항공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국민의 긍정적인 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점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공항공사가 현재의 계약관계에 대한 조정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민간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계약관계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때 발생할 참여 주체와의 더 나쁜 관계와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협력적 거버넌스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에서도 법원에서 촉탁한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조정절차를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도 해결하고 공항경제권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도 구축해나가길 기대해 본다.
/이강석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