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4년 연임’ 개헌, 국무회의서 의결한 정도...구체적 논의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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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현안 토의에서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수도권보다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며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에게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에게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결 사항으로 의결된 정도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된 부분은 따로 없다"며 "무엇보다도 개헌은 입법부를 통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달라진 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