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논란 속 최교진 부총리 첫 정책행보로 현장 목소리 청취

교사 업무 과중·학부모 혼란 지속…일각선 폐지론까지 제기
교육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지침' 완화 논의에 교원단체 "공교육 책무성 지켜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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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행보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찾으며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한 학기 만에 현장 반발과 '폐지론'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발빠르게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15일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금산고·금산산업고 등 3개교가 운영하는 연합 공동교육과정 사례를 점검하며,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 강화라는 본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교사·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있다. 이는 학생이 성취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교사가 보충수업이나 개별 지도를 통해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달성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다. 취지는 학습 격차 해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사들은 보충수업과 개별 지도를 떠안으며 "이미 포화 상태"라고 토로한다. 교원단체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두 과목 이상을 맡고 있으며, 학생부 기재 분량도 크게 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성취 기준 충족을 위해 지필평가 난도를 낮추는 편법까지 등장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생들은 진로 적성보다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며, 인원이 적은 과목은 등급 불리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도 제도 이해 부족 속에 혼란을 겪으며 학원 컨설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니 결국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찾으려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만이 누적되면서 일각에서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사들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이대로라면 학점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고, 일부 학부모들은 "입시 부담만 키우는 제도라면 폐지하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해당 지침을 완화하거나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방치하게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지키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라며 지침 철회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