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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권 보호·기초학력·AI 역량 강화…“공교육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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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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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권 회복과 교육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교사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교권 침해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교권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히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경쟁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는 가치 교육을 강조했다.

공교육의 국가책임성 강화도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유아·초등 돌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교육도 청사진에 포함됐다. 그는 "아이들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인문학적 상상력까지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인문학·시민교육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육성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서울의 특정 대학으로 쏠리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기 위해 지역 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맞닿아 있다. 최 후보자는 "8733억 원의 예산은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 정도를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국회가 고등교육 예산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의대 증원은 정책 자체보다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AI 교과서, 유보통합, 의대 정원 확대 등은 타당한 내용임에도 합의와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소질과 상관없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부처,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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