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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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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02. 09:36

행안위 당정협의-1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기준과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기준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12일 지급방침이 확정되며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기준과 관련해 "2021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며 "소득 하위90%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기준으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군 장병들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관련해선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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