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첫 20조 돌파… 전략직불 확대·농촌 기본소득 도입

농식품부, 2026년 예산안 발표
균형 성장 뒷받침·식량안보 강화 목표
6개 군 주민에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쌀 수급안정 위한 '전략작물직불' 증액
산단·중기 근로자 월 4만원 식비 지원
농업 AI 생태계 조성·농식품 R&D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촌 균형성장, 농가 소득·경영 안정, 먹거리 돌봄 강화 등을 위해 예산 20조3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6.9% 늘어난 규모로 농식품부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박 실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많이 보강했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 균형성장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배정 예산은 1703억원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 중 6곳을 선정해 진행한다. 수혜 인원은 약 24만명으로 추산된다.

농촌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도 1045억원에서 1519억원으로 확대한다.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농촌대청소 사업도 68억원 들여 신규 추진한다. 농촌 빈집 철거의 경우 담당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 철거와 재생을 일원화한다. 관련 예산을 105억원 추가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선택형 직불'을 올해 3201억원에서 내년 5164억원으로 61.3% 확대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을 기존 2440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71.9% 대폭 늘린다. 하계 조사료·옥수수·깨 등 품목을 대상으로 1㏊당 지원단가를 5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면적도 확대한다.

전략작물직불 예산 증액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가 쌀 수급안정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위해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시장격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는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전략작물 품목에 추가한다.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공급부족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재해 대응 강화 일환으로 올해 신규 도입된 '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예산도 2752억원으로 32.4%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4842억원 예산을 5017억원으로 증액한다. 재해대책비도 16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충한다.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월 4만원 상당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정 예산은 79억원으로 예상 식수인원은 약 5만4000명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기존 생계급여 가구(임산부·영유아·아동)에 청년을 포함한다. 예산은 740억원으로 94.2% 확대된다. 169억원을 투입해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도 지원, 60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농축산물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유통구조 혁신 관련 예산도 확충한다. 산지와 소비처를 연결하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186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출하·정산자금도 1000억원으로 66.6% 늘린다.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도 누적 115개소 확충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를 구축한다. 예산은 387억원으로 73.5% 증액한다.

아울러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705억원 들여 조성한다. 농식품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5.2% 늘려 2612억원 투입한다.

박 실장은 "새 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고 성과를 조기 산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대한 확보·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