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에 국힘 “하청 희망고문” 비판

23일 국회 본회의…필리버스터 돌입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아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 대결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하청 희망 고문이라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1번 타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확대하도록 한 법원 내용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노동) 조합원들 입장에선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 전 민주노총이 꼽은 '22대 국회 정책·입법 과제' 1위가 노란봉투법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우선적 추진에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