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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해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북핵 해법을 놓고 어떤 의견이 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이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단계별 해법은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불가 원칙'을 기본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게 (대화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 의제를 차단하면서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여러 가지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핵 3단계 해법은 결국 만일에 있을 미·북 대화가 북핵 용인 쪽으로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동결을 앞세워 축소와 폐기까지 가는 여정을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북핵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해 한반도 안정을 통해 엄청난 파급효과를 노리겠다는 포석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핵 관련 남북 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3단계 해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이어서 최대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가 우선돼야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가 빠른 속도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치밀하고도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한반도 안보 상황의 물꼬를 제대로 터가야 향후 '한국 패싱' 등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