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압색·특사 이어 2차 필버 충돌… 얼어붙는 8월 국회

국힘 당사 압수수색·조국 사면 갈등 속
與, 21일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방침
野, 무제한 토론 맞불… 극한대치 예고
범여권서 속도내는 검찰 개혁도 뇌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8월 임시국회도 쟁점법안 처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등으로 뒤엉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쟁점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범여권은 24시간 이후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각 법안별로 하나씩 '살라미'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기상 쟁점법안 처리는 24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상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며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표결절차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범여권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3대 특검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검법 개정 내용에는 특검기간 연장, 수사범위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야권 전반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은 특검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것과 당원명부 확보를 시도한 것을 두고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추가 압색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두고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공감대가 부족한 사면이었다는 비판인데 여권 인사들의 각종 의혹들을 부각하면서 공세를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규정해 별도 특검법 발의까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