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전력 강화…‘사이버통’ 국정원 3차장에 쏠리는 시선

사이버 컨트롤타워 국정원 3차장에 김창섭 임명
30여년간 국정원 내 사이버 안보 라인 거친 인물
국제 공조 흔들리는 가운데 사이버 강화 정책 제시

/국가정보원

김창섭 국가정보원(국정원) 3차장 임명을 두고 사이버 안보 체계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의 사이버 전력 편성 계획과 국제 사이버 공조 약화 흐름에 맞물려 신임 3차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을 3차장에 임명했다. 국정원 3차장은 과학 기술·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IT 보안 대책을 세우고 해킹에 대응하는 등 국가 디지털 안보의 '컨트롤타워'로 불린다.

김 차장은 1994년 국정원에 입사한 '순혈 국정원맨'이다. 이후 과학기술부서장, 기술개발부서 단장 등 국정원 '사이버 핵심 라인'을 거쳤다. 김 차장은 사이버 안보, 특히 포렌식과 정보 보안, 암호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정부의 사이버 안보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3차장은 외부 인사 혹은 해외·대공 업무 등 여러 분야를 거친 내부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 출신 전문가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정책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드러난다. 같은 날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 등 담당 부처는 국정위로부터 과제를 전달받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이버 안보의 핵심 축이던 국제 공조 체계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내부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일 3국의 사이버 공조는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 등으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도 CIA 등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워싱턴의 전략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3국 공조가 미국의 안보 의지 약화로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 협력을 선호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 정책으로 한미일 사이버 협력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