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 확충…가상자산 추적도

국수본, 17일 마약 관련 종합대책 발표
마약범죄 대응TF 신설·전담인력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전담 수사인력을 증원하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수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벌여도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국민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내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 등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신설해 예방·홍보, 단속, 치료·재활 등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또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 투입하는 등 전담 인력을 2.5배(378명→942명)로 확대한다.

마약류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회 입법을 통해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국내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온라인 마약시장 △의료용 마약시장 △클럽·유흥가 마약시장 △외국인 마약시장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수본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결과 5109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23명) 대비 86명 더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978명에서 3249명으로 271명(9.1%) 늘었다. 반면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2045명에서 1860명으로 185명(7.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