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칼럼] 고위직 인사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

남성환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대부분은 국세공무원의 손을 거쳐 들어온다. 때문에 국세청이 얼마나 중요한 부처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부국(先進富國)을 향해 한창 치달을 때부터 국세청장은 문관(文官)임에도 불구하고 무관(武官)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소위 4대 권력기관장으로 일컬어져 왔다.

국세청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등 전·하반기 일선 세무서장 등 과장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사 이동을 해왔다. 연령 등으로 명예퇴직자의 자리를 메꿔야 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세입징수관인 세무서장은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 퇴직한 자리를 40일 이상 직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 일이다. 새 정부 들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후 임명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후속 인사가 없어 안팎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차장에서 명예퇴직 후 국회의원을 거쳐 3년여 만에 화려하게 금의환향했다.

세입 징수관인 일선세무서장 후임 인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의 인사가 국민과 여론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가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지역 안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국세청 공직자들은 전문직으로,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명하면 그만이지 영남이다 호남이다 하는 지역 차별 발상은 가장 후진적인 병폐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의 인사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일선 세무서장의 장기 공백은 2만1200여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이로 인한 국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이어 올 들어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위기로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험난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위기의식을 강조한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수십 년간 납세자들에게 비교적 공정한 세정을 구현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예산을 감당해 '한강의 기적'을 일군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민주세정의 토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세청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국세행정을 무시하는 위상 추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실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국세청의 후속인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슬로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내걸었다. 이어 대내 외 경제 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 납세자 세정'을 펼쳐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등을 과감히 탈피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은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상주 세무조사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는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확대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국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국세청장이 임명됐으면 수일 내 지방국세청장과 본·지방청 국장 등 고위직 간부 인사가 있어야 하고 이어 세무관서장 인사가 이어져야 하는 게 순리다. 그 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취임사에서 밝힌 세정 추진 방안들을 더 구체화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정비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임 정부 비위 규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반기 세정 방침을 정하려면 이달 말 전에는 구체적이고도 획기적인 세정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인사가 늦어지면 쓸때없는 잡음과 루머가 난무해 조직을 불안하게 한다. 청장이 공백기가 있어 인사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조직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다음 주부터는 을지훈련이라 시기적으로 인사를 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서둘러 후속인사를 단행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세정을 힘차게 이끌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