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숙고”… 주식 양도세 결론 못낸 고위당정협

광복절 특사 관련 논의는 안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조정과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결론에 이를 만큼 수준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논의 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논의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조정과 관련한 논의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으나 증시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전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과 이소영 의원 등이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50억원 원상 복귀'가 다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일체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