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인 가구’ 300만도 안 돼…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연합

대한민국 가족의 표본으로 여겨졌던 부모와 자녀 2명 등으로 구성되는 4인 가구 수가 이제는 30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가 됐다.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4인 가구는 299만9680가구로 한 달 전(300만5979가구)보다 줄어 3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갔다. 전체 가구 수(2423만8510가구) 대비 비중도 약 12%로 떨어졌다. 4인 가구 수는 2016년 3월 399만9450가구로 400만 선이 처음 무너진 이래 2021년 2월(348만5905가구) 35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4년여 만에 300만 선도 무너진 것이다.

4인 가구가 줄어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3인 이하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1명 등으로 이뤄진 3인 가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406만8207가구로, 4인 가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됐다. 지난해 3월 1인 가구 수가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서며 3∼4인 가구를 합친 규모보다 많아졌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말에는 1023만2016가구로 전체의 42%를 넘어섰다. 저출생 기조 속에 이 같은 가구 규모 축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한때 중고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4인 가구 기준'이라는 말은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표현이 됐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주택·복지·노후 보장 등 각종 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인구 추세에 적응하려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이 '결혼해 자녀를 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인구 규모 축소는 고독사, 돌봄 공백, 사회적 단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7.2%에 달했다.

소규모 가구가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특히 1인 가구의 노후 보장·복지·연금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주거정책도 크게 손질해야 한다. 과거 3~4인 가족 거주에 특화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기준 32~35평형)가 아파트 '국민평형'으로 불렸다면, 최근에는 1~3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전용 59㎡(23~26평)가 새 국민평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은 물론 민간 주택 공급에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거의 대부분 노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는 전 세대별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 원인도 개인적·가정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복지·취업·주거·심리적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