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법한 인치 집행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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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전날 건강상 이유로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서울구치소는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을 검토해 인력을 보낼지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인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도 결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4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