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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들 참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대생들을 향해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주 국무회의 후 대통령실이 배석 제외 조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