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 의미 크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로 남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민생회복'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가 줄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