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관 컨트롤타워 신설…소부장 경쟁력·정책 연계성 강화 시급
K-방산 수출, ‘패키지 통합 전략’으로 진화해야
K-방산 수출, ‘패키지 통합 전략’으로 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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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K-방산 수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K-방산 르네상스'를 향한 정부-기업-군의 삼각 공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제는 무기체계의 단편적 수출을 넘어, 통합 플랫폼 전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 국가 정책 일관성이 함께 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 '대통령실 직속' K-방산 전략본부 신설 가시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방부·산업부·방위사업청·무역협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K-방산 전략본부(가칭)'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부처 간 이원화된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수출 외교, 산업 지원, 기술 인증, 전략 수립까지 아우르는 상시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주전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토대로, 이젠 상설·전담 조직으로 방산 수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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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제 K-방산이 단일 무기 판매를 넘어, 운용지원·훈련·기술이전·부품교체까지 포함한 패키지 통합 플랫폼 수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 계약 중심의 수출이 아닌, 장기 신뢰 기반의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본지와 인터뷰한 국방연구원(KIDA)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단품 수출 시대(K방산 1.0)를 지나, 지금은 전력체계 전체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K방산 2.0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통합 운용 모델과 정책 지속성에선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 "K-소부장 없이는 K-방산 없다"…생태계 강화 시급
현장에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방산 장비들이 항공 엔진, 센서, 첨단 전자광학 부품 등을 미국·유럽 등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확대가 곧 기술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FA-50 전투기 수출의 경우, 핵심 부품 일부가 미국의 재수출 허가(3자 통제) 대상이어서, 수출 속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 시장이 넓어질수록 자립형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K-방산의 지속성을 위해선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공동 R&D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산 강국 넘어 '방산 전략국'으로
K-방산은 지금까지 '수출 드라이브'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전략 산업화, 정책 일관성, 생태계 통합이라는 다음 과제로 나아가야 한다.
전차, 전투기, 잠수함을 넘어서 지휘체계, 사이버 전장, 무인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미래 방산 전략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의 K-방산 2.0 구상은 단순한 수출 진흥을 넘어, 국방력-산업경쟁력-외교역량의 연결 고리로서 대한민국을 진정한 G-Defense Power(글로벌 방산전략국)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