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논의…‘알박기’ 해소되나

조승래 대변인 "정부 변경 따른 임기 불일지 지적"
尹 정부, 비상계엄 이후 기관장 53명 인사 단행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받아 왔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위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을 언급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입법 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쟁점으로 떠올라왔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총 53명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했으며, 그중 22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