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 원칙대로 처리”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 지나친 기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7월 중에도 가능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정수미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찬성했으니 협의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시간 끌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 있는 얘기"라면서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경영하게 하고 (주주배당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 부담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보며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로 경영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선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하는 건 지나친 기우이고, 설사 소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다"며 "다만 상법 개정한 후에 실행해보니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의한 증시 전망에 대해선 "우리 코스피 지수가 3100선에서 소강상태에 잠깐 들어갔다"며 "이 소강상태에서 상법을 개정하면 이와 관련된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그러면 또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7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