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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날 새벽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반영된 2차 추경을 심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할 사람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라며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한 것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